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획기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한 직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사실상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토요일 발표했다.
목요일 한국에서 2시간에 걸친 정상 회담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스마트폰부터 군사용 장비까지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일단락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등 주요 광물의 미국 수출에 대해 일반 수출 라이선스를 1년간 발급하며, 이로써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에 도입된 수출 통제가 실질적으로 해제된다.
앞서 중국은 10월 9일에 희토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 5개 신규 원소를 추가하고 중국산 원료 함유 제품 전반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중국산 품목에 100% 관세를 예고했지만, 이번 합의로 이러한 추가 조치는 철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희토류 문제는 해결됐다”며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놀라운 회담”이자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년 합의가 “향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50% 계열사 규정’ 집행을 1년간 중단하고, 예고됐던 100% 추가 관세 부과도 보류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은 펜타닐 원료 수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약 57%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농산물 수입도 재개하며, 이번 시즌 1,200만 톤, 3년간 연간 최소 2,500만 톤 구매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 양국 정상은 향후에도 추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2026년 하반기 미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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